(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장애인 거주 시설의 거소투표 과정에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별도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참관인은 후보자 측이 원하는 경우에만 1명을 두도록 해 투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거소투표 관리관 및 사무원, 참관인을 두어 관리하도록 했다.

또 거소투표자가 아닌 타인이 거소투표 용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소투표자에 전달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전달 의무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소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강화돼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23 1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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