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10만명 시대…지역 정신재활시설 '태부족'
정부에 등록되는 정신장애인이 매년 증가해 10만 명이 넘어섰고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정신병원 입원과 장기입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지역사회 재활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만4000명에 달했고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비율)은 28%에 달했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3년 새 22%가 늘어 2000곳이 넘는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되려 감소해 346곳에 그쳤다.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이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의 83%를 차지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은 18%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105개 지자체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2만5000여 명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20곳에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위기지원쉼터 설치는 더욱 열악했다. 운영 중인 위기쉼터는 9곳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곳으로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정신장애인이 불필요한 정신병원 입원을 선택하고, 또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와 이웃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23시간 위기안정 관측, 24시간 위기 핫라인, 동료지원 위기쉼터, 정신과적 사전의료의향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영국도 당사자 거주지 인근 위기 개입 서비스를 도입해 입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위기지원쉼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공감언론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5_000203747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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