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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세 장애인 동생 학대하고 살해한 형, 항소심서 감형
작성자 해오름 등록일 2021-08-11 조회수 306

19세 장애인 동생 학대하고 살해한 형, 항소심서 감형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동생을 때리고 굶기며 가학적으로 살해한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재판장 조찬형)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만 19세에 불과한 농아로, 피고인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범행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생겼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적지 않은 위로금을 지급했고 유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이런 사정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몰고 음식물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1월 12월부터 14일까지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후 발가벗겨진 채 베란다로 내몰려 추위와 배고픔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았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코와 입에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출처 :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8/11/6PO5ZWEDS5CW3HT5LKPGOEM2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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