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의회에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전담인력 5명 확대를 위한 내년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내년도 장애인 근로자가 350명으로 늘어났지만 전담인력의 수는 동결돼 올해에도 열악했던 전담인력의 근로환경이 내년에 더욱 가중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8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는 주 20시간의 시간제일자리와 주 15시간의 복지형일자리로 구성됐다. 2020년에는 260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275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전권협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 기관별 1명의 전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일자리로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근로무능력으로 취급돼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최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최중증장애인들을 우선 고용함으로 최중증장애인의 참여 가능한 3대 직무로 구성됐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고용 노동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서울장차연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 2022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500명 확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 기관당 2명 배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연속적·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350명의 노동자와 15명의 전담인력 인건비만 책정돼 전년도 대비 노동자는 75명이 늘어났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과 전담인력의 수를 동결함에 따라 참여 기관과 전담 인력은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15개 기관과 15명에 그쳤다.

서울장차연 우정규 조직국장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350명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참여 기관과 전담인력이 그대로 동결된 것에 대해서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 사업의 전담인력들이 올해 너무나 고생한 것을 알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그만둔 사람들도 상당수다 ”며, “그동안 지원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결국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경기도는 올해 권리중심일자리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업을 선도한 서울시가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따라가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회에 기존 참여 기관의 안정적인 참여와 참여 기관에 고용된 최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신규 참여 기관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참여 기관을 15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전담인력 김기창 씨는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돼 전담인력과 기관에 과부하가 생긴다면, 단순히 전담인력관이 힘들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가지게 됐고 기대를 가진 최중증장애인들을 다시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꼬집했다.

이어 “이 사업이 희망고문이라는 생각만 든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년도 전담인력 예산이 확충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보장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전담인력을 5명 확충하는데 필요한 1년 예산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다.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 예산 확충은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은 노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하루하루 의미있는 삶을 보내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피력했다.

출처 : 에블뉴스